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월세 세액공제(월세환급금)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전입신고된 주택에 대해 낸 월세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2개월치 월세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세입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사각지대에 있던 세입자들이 제도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 환급이 부른 역풍…"세금폭탄 맞았다, 나가라" 하지만 이 제도가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경남에서 30여 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김모(58)씨는 최근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았다. 두 달 안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신청했을 뿐인데… 결국 30년 가까이 청춘을 바쳐 만들어 놓은 가게를 잃게 돼었다"며 "환급 신청 한 번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 고 울분을 토했다.

■ 늘어나는 갈등 사갈등(네이버 상호검색 후 전화 인터뷰)
서울 A씨 : "환급 신청 후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부산 B씨 : "환급 신청 후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 보복이 두려워 환급 신청을 취소했다."
대구 C씨 : " 환급 신청후 집주인이 다음달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

이처럼 환급 신청으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 제도의 그림자 – "정작 가장 절실한 사람은 못 받는다" 환급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연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통계청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월세 가구의 약 60%가 과세 미달층에 해당한다.(네이버 검색)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주거비 경감을 위해선 구조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직 세무공무원)

■ 전문가 제언 – 갈등 조정 장치와 보완책 시급 세무 전문가들은 갈등 조정 장치 마련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입자는 환급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임대소득 노출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신청 시 임대인과의 갈등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고,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현직 마산거주 세무사)

■ 월세 세액공제 구조와 갈등
1. 환급 구조 : 세입자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환급 → 세액공제 반영
2. 갈등 원인 : 임대소득 노출 → 미신고 임대소득 과세 → 집주인 반발
3. 피해 유형 : 월세 인상, 계약 해지, 퇴거 압박

■ 결론 – 제도 취지 살리려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집주인과의 갈등, 과세 미달자의 배제, 보복성 조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대상 지원 확대, 갈등 조정 장치 마련, 제도 안내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당신이라면 월세 환급을 신청하시겠습니까?
환급의 혜택과 갈등의 리스크, 선택은 세입자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