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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과 교육부의 부정부패 입시제도 묵살 및 방치, 경찰고발됬음에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까지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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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과 교육부의 부정부패 입시제도 묵살 및 방치, 경찰고발됬음에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까지

 

5년 전부터 교육부에 세부특기사항은 졸업자가 쓸 수 없었음에도 대입 합불을 가르고, 수시를 쓸 수 없기에, 수능과 논술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 불균형 점을 지적하며,

논술은 수학과 과학 1과목만 집중하기에, 사교육비가 가장 적었던 점 지적하며, 대교협에서 논술 사교육 제한 문구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건의한다 해놓고 수년째 묵살,

안되서 최근 교육부 관련 민원 600개 이상 제기하며, 고교학점제로 인한 내신 재이수와 진로 선택 심화과목 수강 유불리로 인해 대입에서 다시 큰 타격을 입는 점을 제시하고, 이런 내신 생기부가 수능과 논술에도 반영 확대되고 있어 더 큰 피해를 말하고, 포스텍 등 몇 개 대학은 수시 학생부 100% 선발이라, 수능도 논술도 없는 대학도 있기에 제도 개편 요구하니, 부정부패 불법 입시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묵살하며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방치하겠다며, 이후 민원과 관련 연락을 모두 폐기하거나 답하지 않겠다고 응답,

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고, 세종남부경찰서로 배당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개선 요구했더니, 대교협에서는 연락처를 차단하고, 고의적으로 연락받지 않으며,

대교협 총장 이사회실 운영지원팀에서도 모두 전화 차단하고, 고의적으로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졸업생의 입시 유불리, 그리고 사교육 핑계를 대며 논술을 폐지하라고 해놓고,

기초생활수급, 소년소녀가장, 학교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내신에서 너무나도 불리한 학생들을 기회균형에서조차 내신 1.5 등급 등으로 내신 커팅해서 불합격시키는 것에 대해,

내신 성적을 대체할 시험제도 도입을 요청하였더니, 마찬가지로 각 대학의 자율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묵살시킵니다.

사교육을 막는 이유가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권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 정치 프레임으로서, 오히려 수시 학종 + 교과 전형은 경쟁률 5:1 내외까지 있으나,

의치약 논술 600:1 까지 달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인원을 줄이라고만 지난 수년간 압박해 과도 경쟁률을 유발시키고, 진짜 사교육을 부추겨온 대교협은 해당 건에 대해,

형사 고발하겠다면, 우리도 법적 대처하겠다며, 협박을 늘어놨습니다.

한편, 7월 11일, 12일 열린 대전 컨벤션센터의 입시 박람회에서 연세대 입학사정관은, 우리 연세대학도 논술 100% 전형 등을 진행하며,

대교협과 교육부의 지침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대학 지원 사업에서 이탈되어,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우리 대학 입시제도가 굉장히 독특하고, 잘못된 사고관념이라는 식으로 대교협과 교육부가 이야기해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작 바로 조치해줘야 할 유불리 조작, 불법 입시제도는 각 대학의 자율성이라며 방치시키고, 국가 예산을 이용해 권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정치 프레임을 부추기며,

이를 이탈하자 돈과 힘으로 억누르는 형식으로 불법을 자행해 왔으며, 교육부 내 감사실 또한 해당 사안 모두 듣고도 이수빈 사학 감사관은 교육부의 말이 옳다며,

감사 민원을 묵살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 제보하며, 이번 8월 대교협의 기본시행안은 무효이며, 이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한 것을 결과로 기본 시행안의 재발행을 요청하는 상황임을

뉴스를 통해 신문에 띄워주십시오!

추가 증거자료도 많습니다. 통화녹음, 그동안 제기되온 민원 묵살한 장면, 포스텍에서도 그거 묵살시킨 장면, 등....

그리고 제가 세종남부경찰서 제보한 제보자이고, 이 모든 피해 사실 신문 보도해 알려주십시오.

또한 카이스트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 등은 내신에서 불리해 1.5 등급 커팅 기회균형에서 불합격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기자만 쓸 수 있다고 안내하여,

특기자는 내신 성적과 합산해 내신 낮을수록 높은 상장, 4등급 이하부터는 국제올림피아드 상장만 인정하겠다며, 입시 부조리를 조장시켜 왔고,

해당 입시 불합격 사유 등을 고의적 공개하지 않겠다며, 은폐시키고, 내신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 입시 설명회를 여러 대학들도 모두 같이 진행해 왔으며,

해당 사항 묻자 모두 입을 닫고는, 전화는 끊거나, 차단, 연락두절, 그리고는 교육부 소관이라며, 교육부에서 공문 내려줘야 한다. 대교협도 교육부에서 공문 내려줘야 한다고 미루고는,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이에 대해 정식 공문을 내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합니다. 사교육을 방지한다면 고의적 논술 축소 폐지,

경시/올림피아드 상장은 쓸 수 없게 만들기부터, 심층 특기자 축소 폐지로 과다 경쟁률 유발 사교육 오히려 증가, 그리고는 자소서에서 말할 수 없게 막아버리고, 특기자만 운영하며,

시험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 묵살, 교육부도 전화 받지 않으며, 관련 내용 전화와 민원 모두 묵살, 잘못된 교육부 내 감사

이렇게... 정의는 죽고, 시민은 희생되어 왔습니다. 기사 띄워 주십시오!

8월 대교협은 전혀 수정 않은 이런 잘못된 2028 기본 입시 시행안을 8월 중 공표하고, 각 대학은 법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추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증거 필요할 시 녹음 전화 내역 제공드리고, 그동안 민원 접수 현황과 내역, 감사 내역 등의 답변들도 모두 제공 가능합니다.

010 9430 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