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복지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 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축소 중단 요구” 성명서 발표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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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부산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저소득 학생 지원 교육청 사업을 2003년부터 21년째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교육복지사들입니다.
부산에는 초중학교 총 457개교 중 교육복지사가 141개교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중점학교 선정을 미루면서 중점학교 수를 줄이거나 또는 교육복지사 1명이 복지사가 없는 인근의 2개 학교 저소득 위기가정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업무형태를 변경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부산교육복지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축소하라는 청원서와 단체의견서를 부산시청과 부산시교육청에 보냈고 어제 2024. 10.30.에 교육복지사와 학부모 80여명이 모여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성명서 발표 집회를 했습니다.
부산일보를 사랑하는 구독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이야기에 늘 귀 기우려 주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온라인 독자투고에 부산교육복지사업의 현황을 남겨봅니다. 3년전부터 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및 사례집>에는 저희들이 만나고 지원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보편복지로 많은 사회서비스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집중적 지원이 꼭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은 나날히 또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빈부격차, 문화격차, 교육격차 속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야말로 이러한 세태에 반드시 존재하고 또 확대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하 10.30.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성명서 발표와 관련된 기사와 유튜브 주소 <부사협 TV> 주소를 아래 첨부하오니 관심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xKoubOxrENA?si=ystKwm1cb8S1XqFo
부산교육복지사협회,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 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축소 중단 요구”성명서 발표
부산교육복지사협회(협회장 서보균)는 지난 24일 부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부산시교육감 및 부산시장에게 전달하고, 사업 담당과인 시교육청 재정과에 2025년 교육복지 중점학교 선정기준 등과 관련된 문제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의견서’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축소를 중단하라’ 는 구호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30일 오후 5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교육복지사 76여 명이 함께 하는 가운데 부산교육복지사협회장의 부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촉구 발표에 이어,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처장 발언과 교육복지사 적극 지원으로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학부모 발언까지 이어졌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교육복지 중점학교 선정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후 △한 명의 교육복지사가 ‘중점학교 1교와 지원학교 2교’를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계획 철회△재정과의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해명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부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초중등학교 저소득 교육취약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상황 해결하는 학생사례관리와, 지역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학생복지 지원사업이다.
2021년 6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현재 3년마다 중점학교를 선정하여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매년 전문가 협의회 및 실무자 TF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중점학교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본 사업 및 교육복지사들의 업무에 큰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들과의 소통과 합의 없는 일방적 운영으로 중점학교 선정까지 늦어지게 하는 파행을 하고 있다.
이에 중점학교 근무 교육복지사 신규채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방치하여 ‘교육복지사 정원 감소로 인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부산교육복지사협회 서보균 회장은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 중점학교를 축소하려는 행태를 멈추고 부산 저소득층 학생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점학교 선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