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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정치인의 등용문,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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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애드워드권 조회52 작성일18-1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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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초선 의원으로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비리사건을 추궁하는 ‘5공 비리 청문회에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5대 재벌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고 정주영 현대 명예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안 내는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분위기적 강제성 때문에 내게 됐다”라는 발언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렇듯 청문회는 흔히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매년 가을이면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린다. 바로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행보를 감찰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그래서 국감 동안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주목한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 전국구 스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4년의 기간 동안 국감을 통해 당 지도부나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뽐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정책·예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정책적 대안 제시가 아닌 가십적인 폭로성 자료들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 국감에선 퓨마를 대신해 벵골 고양이를 데려온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야구 국가대표 감독인 선동렬 감독에게 근거 없는 호통과 비난을 일삼은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꼽힌다.

 

이와 반대로 국가기관의 문제의 사안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한 우수한 국정감사의 사례로 크게 주목받은 의원이 있다. 사립유치원과 한유총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서 올해 7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투명성을 위해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등을 묶은 박용진 3을 발의했다.

 

국정감사는 삼권분립 하에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 감찰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다음 총선 공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스키마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3학년 권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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