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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의 정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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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더블오렌지 조회86 작성일18-10-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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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연간 전력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5.7%GDP 성장률 3.5%보다 월등히 높다. 주요 선진국들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1% 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전력소비량을 감당할 우리의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 화력, 신재생, 원자력 이 세 가지 중에서 말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명쾌한 선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각각의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배출시킨다.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는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화석연료 중 가격은 가장 비싸지만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화석연료는 근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를 유발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협약 등의 노력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 발전이 친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친환경 에너지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환경문제도 없고 원자력처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없는 신재생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발전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좁고 산지가 많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신재생만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발전단가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 발전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날마다 일조량과 풍량이 다르므로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다. 들쑥날쑥하게 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보완해 줄 에너지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 해 줄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 알아봤듯이 천연가스 발전도 발전 비용적 측면과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원자력발전에 대해 알아보자.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이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지만 원전에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하다. 특히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에 맞춰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쓰나미와 지진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안전 설비를 보강해 왔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에 동일본 대지진 같은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점이 일본과는 다르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도 독일처럼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처럼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 원자력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들과 다르다.

 독일은 많은 양의 전기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80%가 넘는 인접국가 프랑스에서 수입을 한다. 3면이 바다이고 위로는 북한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기 수입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원전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수입한 전기를 쓰면서 과연 독일이 진정한 의미의 탈원전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미국이 원자력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는 이유는 풍부한 자원에 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셰일가스, 값싼 천연가스인 셰일가스의 전 세계 생산량 91%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미국으로써는 값싸고, 온실가스를 석탄보다 절반이하로 배출하는 셰일가스를 이용해 발전을 하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값싼 셰일가스도 LNG 가스 운송선에 실어 미국에서 한국까지 수입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상실된다. 따라서 독일과 달리 고립되어 있고 미국과 달리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써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불가결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점이 없고 장점만이 있는 에너지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 해줄 에너지원으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조화롭게 이용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가 탈원전을 하고 모자라는 전기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줄 알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은 화력발전이 원자력발전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형국이다. 올해 상반기 원자력 발전비중을 줄이고 화력발전을 늘려 높은 연료 구매비용으로 인해 한전은 11600억원에 이르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환경적인 비용까지 더하면 그 손실은 더욱 클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단점을 보완해주고 같이 가야할 친구와 같다. 모든 에너지원의 조화는 필수적이고 어느 한 에너지에 기대어도, 하나를 버려서도 안 될 것이다. 원전만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비용 및 환경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어려운 지역경제마저 위태롭게 하는 탈원전 정책은 속도를 조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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