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교육계에 만연한 무고죄 관련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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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잔나 조회135 작성일18-04-28 13:07

본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3754?navigation=petitions

 

남자친구가 가르치던 초등학생 유아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약 2년째 법정다툼 중입니다.

 

윗 부분만 제가 쓴거고

밑에 부분은 관련 사례와 기사를 붙인 것이므로

길면 윗 부분만 읽고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동의하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교육계에서도 유,초, 중, 고, 대학까지  구분없이

제자들이 "당했다."라고 진술하면

무죄추정원칙 없이

직위해제당하고

밧줄로 묶이고 유치장에 들어가는 나라는

과연 옳습니까? 

 

자극적인 청원은 곧 10만이 넘지만

무고죄에 관련된 청원은 3만 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액션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진술'만이 증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술만 있으면 피의자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여부가 밝혀질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하며,

무고죄는 정당히 처벌해야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투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뿐 아니라

꼭 필요한 무고죄 강화와 같은

정의구현에도 힘쓰는 기자분이

부산일보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 내시면서 청원에 관련된 부분 언급해주셔서

무고죄 관련 해당 청원이 관심받고 청와대 답변 직접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독자제보에는 글을 써도 써도 계속

권한이 없다고만 뜨고 자꾸 글이 갑자기 취소돼서 여기다 써요.

필요한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10 8650 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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