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경찰의 총이 애물단지가 되어서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백송고향 조회2,753 작성일11-10-29 14:00

본문

지난 10월 21일 인천의 조직 폭력배 난동의  미흡한 대응으로 경찰은 언론과 국민들의 비난여론으로 곤혹을 
치러고 있다.   5000여만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력은 10여만명이나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것은 이러한 경찰력이 지난 한해 범죄의 진압과 범인검거를 위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고작 16회 이며 이것도 실제 실탄을 사용한 것은 수회에  불가한 데  대한민국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치안유지의  실효성에 대하여도  다시한번 되새겨볼 일이며  총기 사용이 치안유지의  주를 이루는 미국 등 선진국 경찰이 이런 현실을 안다면 웃을 일이다.

이마져도  각종 NGO단체 등에서 과인대응, 인권침해의 이유로 총기사용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니 현장경찰은 더욱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인천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뇌부에서는 조직폭력배 난동과 흉악범에 대하여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적극적인 총기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장경찰은 총기 사용의 구체적인 법적 뒷받침이 없는 현실에 괴리를
느끼며 고민하고 있다.

엇그제 모 일간지에 경찰들 "총기사용에 매뉴얼대로 하면 총 뽑고 칼맞는다"는 일선 경찰관의 항변이 보도 된
바 있다.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현재 총기사용의 매뉴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경찰의 강력범죄 대처를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총기 사용을 위해서는 과잉대응 등 문제 발생시의  면책
제도와   지휘 . 감독자의 확고하고도 결연한 책임의식과 결단이  없이는 경찰의 적극적인 총기 사용은  이번에도 

공염불 될 공산이 크다.

                                                                      2011.      10.    29.

                                                                         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구  자  도
                                                                                  (051-758-0023, 011-884-8517)  
                            

  
 

총 0건 / 최대 200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간 활동순위 04.10(금) 오전 9시 기준
  • 1 원샷가자 
  • 2 민주민주 
  • 3 grey 
  • 4 조미경찾습니다 
  • 5 정대팔 
  • 6  허주빈배 
  • 7  이쁜이22 
  • 8  병만kim 
  • 9  진짜김태희 
  • 10  서버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