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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요즘 정치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정치가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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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경문 조회1,353 작성일15-04-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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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요즘 정치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정치가 해결을

 

요즘 모 기업 화장인 성완종 자살로 인하여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의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었 거론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으로 국어사전에 의하면 행정은‘정치를 행함, 법률을 좇아서 정무(政務)를 행하는 행위’로 되어 있다. 정치는 광범위하다 따라서 행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치인으로 입문한 사람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에게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보면, 경제정책조정회의는 17명으로 기획재정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9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소속되어 있다.

 

정치는 모든 법률에서 ‘장관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관은 허가가 바로 ‘규제에 대한 해제’가 잘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공항의 건설 등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정치인에게 선거 자금을 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과 동강댐 건설 등이 백지화가 되고 또 난개발이 되고 있는 우리 주변에 곳곳이 쉽게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난개발을 한 단계 성숙하여 마치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되지 않는다’는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이 앞서 여러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3단계로 초안단계, 협의단계, 사후관리단계로 나눈다. 모든 공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초안단계가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즉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영향평가라고 생각한다.

 

데모를 많이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명으로 환경부와 노동부로 관장하는 조직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31명으로 국토교통부로 조직되어 있고, 각각 2개 위원회는 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명으로 환경부와 노동부로 관장하는 조직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31명으로 국토교통부로 조직되어 있고, 각각 2개 위원회는 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있다. 앞으로 데모를 많이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를 62명으로 확대 구성하거나 별도의 환경경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갓은 12년전 부산 동구청은 환경경제과로 조직하였고, 지금은 청소위생과로 환원되었다.

 

 현재 헌법 제64조에 의거 국회의원들을 심사하여 제적위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를 활용하여 감시해 보자. 만약 제명이 되지 않아도 심사는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41조에 의거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에서 심사해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국회의원의 수를 제명시켜서 100명을 퇴출할 것을 제안한다. 공해방지정책은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환경보호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로만 환경친화적 개발을 언행일치의 환경친화적 개발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법이 마치 컴퓨터도 기계가 있어야 하듯이 법을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도 법을 모른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정책정당이 자리 잡지 못한 현실에서 거시적인 환경경제학 마인드가 정치에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숙제를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마치 독일의 녹색당처럼 환경경제학의 근거를 두고, 환경 또는 경제 한 마리 토끼를 잡는 나라는 후진국이고, 앞으로는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2015. 4. 17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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