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마린시티/수영

한국형 사회 대타협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국민연금동부산 조회549 작성일18-12-26 10:5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본문

 

최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되었다.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이번 정부안은 종전의 안과 비교하여 많은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한국형 사회대타협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제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내년 4월, 늦어도 7월말까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연금개혁특위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 스웨덴 등 우리보다 연금 역사가 오래된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오래동안의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것을 감안할 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국민연금제도가 오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형 사회대타협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지사장  박  익  수 

총 0건 / 최대 200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간 활동순위 12.14(토) 오후 11시 기준
  • 1 메이저 
  • 2 케미안전 
  • 3 허주빈배 
  • 4 조미료 
  • 5 이루다1 
  • 6  정태성 
  • 7  h5724 
  • 8  더눈부시게 
  • 9  강가딘007 
  • 10  미안해첫사랑조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