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명지

강서구 도로변 '무허가 현수막'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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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펀부산 조회825 작성일16-08-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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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17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제도로변에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붉은색 현수막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 강서구 곳곳에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지만 구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무허가 현수막이 도로의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명확한 단속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찾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제도로. 순아교~삼광초등학교에 이르는 2㎞ 구간에는 가로등과 전봇대마다 빨간색 바탕에 흰 글씨의 현수막이 3m가량 간격으로 수십 개가 나부끼고 있다. 현수막에는 '신공항 반대' '누구를 위한 신공항인가' 등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혀 있다. 일부 현수막은 찢어지기도 했다.

신공항·에코델타시티 등
각종 현수막 나부껴
구청은 단속에 미온적


부산자원재활용센터가 있는 강서구 생곡로(생곡동)에도 운영 주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유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수십 개가 마을 입구부터 걸려 있다. 올해 초에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강동동, 대저동 일대에 걸렸다.

일부 주민은 개인의 의사 표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현수막들이 오히려 강서구 내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현수막에 대해서는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고발이 이뤄져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청은 현행법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힌 현수막을 무작정 철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청의 법 해석을 두고 법을 곡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 4항에 나와 있는 예외 규정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현수막을 건 주체는 모두 집회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집회도 하지 않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구청 자문변호사에게 일부 현수막의 철거 여부 등을 문의해놓은 상태다"며 "강서구가 워낙 넓고 현수막 민원 사유도 다양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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